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꼭 알아야 할 4가지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모방하기 쉬운 제품일수록 디자인 등록이 빠르고 확실한 보호 수단이 됩니다. 출원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공개하기 전에 출원하세요

디자인은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하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공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 후 일정 기간 안에 출원하면 예외를 인정받는 제도가 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이 막힐 수 있으니 가능하면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권리 범위는 도면이 정합니다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는 출원할 때 낸 도면으로 정해집니다. 어떤 면을 보여 주고, 어느 부분을 강조할지에 따라 권리의 넓이가 크게 달라집니다. 전체 디자인 대신 특징적인 부분만 보호하는 부분디자인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3. 물품에 따라 심사 방식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물품은 등록 요건을 모두 살펴보는 심사를 거칩니다. 의류, 직물처럼 유행이 빠른 일부 물품은 일부 요건만 확인하는 일부심사로 비교적 빠르게 등록됩니다. 내 제품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일정을 세우기 쉽습니다.

4. 보호 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생기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등록료를 제때 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특허맨에서는 변리사가 제품 사진과 스케치를 직접 보고 도면 구성과 출원 전략을 함께 잡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