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아이디어를
독점적인 권리로 만드세요
좋은 기술일수록 모방도 빠릅니다. 출원 전 검토부터 등록까지 전문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지만 보호 대상과 기간이 다릅니다. 어떤 권리가 알맞은지는 발명의 성격을 보고 변리사가 판단해드립니다.
- 물건, 방법, 물질 등 폭넓게 보호
-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
- 핵심 기술, 제조 공정,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에 적합
- 물품의 형상·구조·조합만 보호
-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존속
- 생활용품 개량, 간단한 구조 개선에 적합
특허가 사업에 주는 힘
특허는 단순한 증명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자산입니다.
등록된 기술은 권리자만 실시할 수 있어 경쟁사의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술력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로 투자 유치, 기술이전, IP 금융에 활용됩니다.
벤처기업 확인, 정부 R&D·지원사업 평가에서 보유 특허가 기술력 판단 근거가 됩니다.
제휴, 라이선스, 분쟁 협상에서 보유 특허는 가장 확실한 협상 카드가 됩니다.
출원 전에 꼭 확인하세요
출원 전의 작은 판단이 등록 여부와 권리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전시회, SNS, 크라우드펀딩, 논문 등으로 먼저 공개하면 신규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주장과 함께 출원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비슷한 기술이 이미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등록 가능성을 가늠하고, 차별점이 살아나는 청구항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출원 후에는 최초 명세서에 없던 내용을 새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넓고 단단한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변리사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특허 출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담부터 등록까지 모든 단계를 담당 변리사가 직접 챙깁니다.
- 1상담·자료 검토
발명의 내용과 사업 계획을 듣고 보호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 2선행기술조사
유사 기술을 검색해 등록 가능성과 차별화 포인트를 분석합니다.
- 3명세서·청구항 작성
변리사가 권리범위를 설계하고 명세서와 도면을 작성합니다.
- 4고객 검토·확정
초안을 함께 검토하며 보완한 뒤 출원 내용을 확정합니다.
- 5출원·심사청구
지식재산처에 출원하고 출원번호를 안내해드립니다. 심사청구 시기도 전략에 맞게 정합니다.
- 6심사 대응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서와 보정서로 거절이유를 극복합니다.
- 7등록결정·설정등록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발생하고 특허증이 발급됩니다.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
특허는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가 시작되며, 심사 대기 기간을 포함해 등록까지 보통 1년 이상 걸립니다. 제품 출시, 투자 유치, 모방품 대응 등으로 빠른 등록이 필요하다면 우선심사를 활용해 심사 기간을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 자주 묻는 질문
출원을 고민하실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Q특허와 실용신안 중 무엇으로 출원해야 하나요?
물건의 형상·구조를 간단히 개량한 고안이라면 실용신안도 가능하지만, 방법이나 물질,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은 특허로만 보호됩니다. 보호 기간도 특허가 20년, 실용신안이 10년으로 다르므로 변리사와 상의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아이디어만 있어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시제품이 없어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한 발상이 아니라, 그 분야의 기술자가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구성과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특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산업상 이용가능성),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신규성),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어야 합니다(진보성). 이 중 진보성이 가장 흔한 거절 이유입니다.
Q소프트웨어나 앱, 비즈니스 모델도 특허가 되나요?
프로그램 코드 자체는 저작권의 영역이지만,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결합해 구체적으로 처리되는 방식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 방법(BM)도 컴퓨터 기술로 구체적으로 구현된다면 출원할 수 있습니다.
Q이미 제품을 판매하거나 공개했는데 출원할 수 있나요?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공지예외주장을 하며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나면 본인의 공개로도 등록이 거절될 수 있고, 해외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출원하세요.
Q출원 전에 선행기술조사를 꼭 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유사 기술을 미리 알면 등록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고, 차별점을 중심으로 청구항을 설계해 등록 확률과 권리의 실효성을 모두 높일 수 있습니다.
Q변리사 없이 직접 출원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권리범위를 정하는 청구항은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출원 후에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없어 처음의 실수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등록되더라도 권리범위가 좁으면 쉽게 회피당할 수 있습니다.
Q출원만 하면 바로 권리가 생기나요?
아닙니다. 특허권은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 발생합니다. 출원 중에는 제품에 ‘특허출원 중’을 표시할 수 있고, 출원이 공개된 뒤 경고한 상대방에게는 등록 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 대기 기간을 포함해 보통 1년 이상 걸리며, 기술 분야와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빠른 등록이 필요하다면 우선심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우선심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발명을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경우, 중소·벤처기업의 출원,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Q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출원과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사업 계획에 맞춰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Q출원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나요?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공보로 공개됩니다. 모방 방지나 보상금청구권 확보를 위해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거절된 건가요?
아닙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알려주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절차로,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지정된 기간 안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 거절이유를 극복하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Q거절결정을 받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명세서를 보정하며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특허권은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설정등록으로 발생해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 다만 매년 연차료(등록료)를 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Q연차료 납부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사라지나요?
납부 기한이 지나도 6개월 이내에는 가산금을 더해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마저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납부 일정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Q분할출원이란 무엇인가요?
하나의 출원에 둘 이상의 발명이 담겨 있을 때 일부를 떼어 별도로 출원하는 제도입니다. 분할출원은 원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되어, 권리를 나눠 확보하거나 심사 대응 전략으로 활용됩니다.
Q출원 후 기술을 개량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낸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며 개량 내용을 더해 새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기존 내용은 먼저 낸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받습니다.
Q한국 특허로 해외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특허는 등록한 나라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한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이나 PCT 국제출원을 하면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직원이 업무 중 발명한 경우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직무발명은 원칙적으로 발명한 직원에게 권리가 있고, 회사는 사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한 경우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므로 직무발명 규정을 미리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