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디자인으로 제품 일부만 지키는 법

부분디자인은 제품 전체가 아니라 손잡이, 밑창, 뚜껑처럼 일부분의 모양만 떼어 디자인권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2001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의장법부터 허용됐고, 지금은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가 디자인의 대상인 '물품'에 물품의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다른 곳은 다 바꾸고 핵심 부위만 베끼는 상황을 막으려면 전체디자인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분디자인을 함께 출원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에서 이 제도가 필요해지는 장면은 꽤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출시 몇 달 뒤 비슷한 제품이 나왔는데 몸체 비율과 색은 조금씩 다르고 정작 공들여 다듬은 부분만 똑같다면, 전체디자인으로만 등록된 상태에서는 심판이나 소송에서 "전체적인 인상이 다르다"는 반박을 받기 쉽습니다.

1. 부분디자인과 전체디자인, 보호 범위의 차이

전체디자인은 물품 전체의 형태를 한 덩어리로 봅니다. 침해 여부도 상대 제품 전체와 비교합니다. 손잡이가 똑같아도 몸체, 뚜껑, 바닥이 다르면 전체 느낌이 달라졌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차이는 분쟁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캠핑 랜턴 손잡이를 독특한 고리 모양으로 만들었고 전체디자인만 등록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경쟁사가 손잡이는 그대로 두고 몸통을 원통에서 육각기둥으로, 받침을 넓게 바꾸면 손잡이가 같아도 전체로는 다른 랜턴이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손잡이를 부분디자인으로도 등록해 두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부분디자인은 등록한 그 부분이 비교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무선 이어폰 충전 케이스의 경첩 부분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했다면, 경쟁사가 케이스 색과 크기를 바꿔도 경첩 모양이 같으면 다툴 근거가 남습니다. 다만 심사와 유사 판단에서는 그 부분의 형태뿐 아니라 물품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 크기, 범위도 함께 봅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는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전체디자인 1건과 핵심 부분 1~2건을 묶어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도면의 실선과 파선이 권리 범위를 정한다

부분디자인 도면에서는 권리를 받으려는 부분을 실선으로, 나머지를 파선으로 그립니다. 파선은 배경입니다. 위치와 크기를 알려 줄 뿐 권리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품을 정면, 측면, 위아래, 비스듬한 방향 등 여러 각도에서 그린 도면을 함께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든 도면에서 같은 부분이 같은 선으로 표시돼야 한다는 점 때문에 부분디자인 도면은 전체디자인보다 손이 훨씬 많이 갑니다. 한 장이라도 어긋나면 거절이유가 됩니다.

선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 운동화 밑창의 물결 무늬를 지키려는데 밑창 옆면의 띠까지 실선으로 그렸다면, 경쟁사는 옆면 띠만 없애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늬의 일부 조각만 실선으로 남기면 하나의 창작 단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능 때문에 반드시 그 모양이어야 하는 부분은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4호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나사산이나 규격에 맞춘 결합부 같은 곳은 실선에서 빼는 편이 낫습니다.

실무에서는 도면을 그리기 전에 "경쟁 제품이 바꾸기 어려운 부위가 어디까지인가"부터 정합니다. 이 판단을 도면 작업자에게만 맡기면, 권리 범위가 아니라 그리기 편한 쪽으로 선이 그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상담할 때 실선 범위를 누가 정하는지 물어보세요.

3. 부분디자인이 특히 효과적인 제품

• 신발 : 밑창 무늬, 갑피의 절개선. 신발은 로카르노 분류 제2류에 속해 일부심사 대상이라 등록까지 비교적 빠릅니다.
• 가구 : 의자 등받이의 곡선, 다리와 좌판이 만나는 연결부.
• 전자기기 액세서리 : 충전 케이스의 경첩, 거치대 받침.
• 화장품, 생활용품 용기 : 펌프 헤드, 병목의 굴곡.

신발이 일부심사 대상이라는 점은 의외로 많이 놓치는 정보입니다. 일부심사는 신규성 같은 요건을 심사관이 선행디자인과 비교하지 않고 형식 위주로 보고 등록해 주는 방식이라 빨리 등록되는 대신, 나중에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으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출원 전 선행디자인 검색은 생략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원기둥 꽃병처럼 전체 실루엣 자체가 특징인 제품이라면 부분디자인보다 전체디자인이 맞습니다.

4. 부분디자인이 거절되는 대표적인 경우

심사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1. 먼저 공개한 경우 : 크라우드펀딩 상세페이지나 SNS에 제품 사진을 먼저 올렸다면 그 사진 속 부분도 이미 공개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공지예외를 주장하며 출원해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창작 단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무늬의 한 조각, 의미 없이 잘라 낸 모서리처럼 다른 디자인과 대비할 만한 덩어리가 아니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기능상 필수 형상인 경우 : 규격 커넥터 단자처럼 그 모양 말고는 대안이 없는 부분입니다.
4. 도면끼리 맞지 않는 경우 : 정면도에서는 실선인데 측면도에서는 파선으로 그려지는 식으로 도면 사이에 어긋남이 있으면 디자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거절이유가 나옵니다.

네 번째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부분디자인은 같은 부분을 여러 방향에서 그려야 하고, 한 장만 선 종류가 달라도 의견제출통지를 받습니다. 대응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정 과정에서 실선 범위가 줄어들어 처음 의도한 보호 범위를 잃는 경우입니다.

공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3월 2일에 펀딩 페이지를 열었다면 공지예외 출원 기한은 2027년 3월 2일 전까지입니다. 그사이 다른 사람이 비슷한 디자인을 먼저 출원하는 위험은 공지예외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5. 비용과 출원 구성, 몇 건으로 나눌까

부분디자인도 1디자인으로 계산합니다. 전체 1건에 부분 1건을 더하면 비용은 두 배입니다.

특허맨 일반형 기준이며 지식재산처 관납료 70% 감면과 최초 3년분 등록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절약형은 1디자인당 일부심사 대상 521,000원, 심사 대상 535,7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화 브랜드를 준비하는 A씨가 전체 형태와 밑창 무늬를 함께 내면 일반형 기준 1,152,000원입니다. 전체만 낼 때보다 576,000원이 늘지만, 밑창만 베낀 제품을 상대할 근거가 생깁니다.

출원 순서도 따져야 합니다. 전체디자인만 먼저 내고 등록공보가 발행된 뒤에 부분디자인을 따로 내면, 내 등록공보에 실린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신규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고, 공보 게재는 공지예외 대상도 아니어서 구제가 어렵습니다. 같은 날 함께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수를 무작정 늘릴 이유는 없습니다. 같은 제품의 변형이 여러 개라면 관련디자인 제도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출원 전에 끝내야 하는데, 출원 뒤 실선 범위를 넓히는 보정은 요지변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서입니다. 출원 절차 전반은 디자인 출원 전 알아야 할 4가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결론: 부분디자인 출원 전 확인할 것

보호 대상 : 베끼고 싶어 할 부위가 한곳에 몰려 있다면 부분디자인 검토

도면 범위 : 실선은 바꾸기 어려운 부분까지만, 기능상 필수인 형상은 제외

출원 구성 : 전체디자인 1건에 핵심 부분 1~2건, 변형이 많으면 관련디자인과 비교

시점 : 실선 범위는 출원 후 넓힐 수 없으니 제품 공개 전에 확정

출원 전 체크: 도면 시안에서 실선 부분만 남겨 놓고, 그 모양만 보고도 우리 제품이 떠오르는지 확인해 보세요.

7. 디자인 등록을 가장 쉽게 진행하는 방법

특허맨은 특허그룹 뷰(https://vpat.co.kr)에서 직접 운영하는 특허/디자인 출원 서비스입니다. 특허맨 사이트에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경력 15년 이상의 전문 변리사가 부분디자인으로 지킬 부위 선정과 실선/파선 도면 범위 설계, 출원까지 직접 도와드립니다.

예상 비용은 특허맨 비용견적에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고, 변리사 상담신청이나 변리사 카톡상담으로 문의하시면 담당 변리사가 1일 이내에 연락드립니다. 전화상담은 02-2135-236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