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비용, 일부심사와 심사 대상별 비교

핵심 요약
  • 디자인등록 비용은 관납료 70% 감면 기준 1디자인당 약 52만~59만 원입니다.
  • 의류, 직물, 문구 같은 일부심사 대상은 심사 대상보다 1만 원 남짓 저렴합니다.
  • 1차 심사 결과는 2025년 평균 3.9개월 만에 나오고, 우선심사를 쓰면 더 당길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 비용은 관납료 70% 감면을 받는 개인이나 중소기업 기준으로 1디자인당 약 52만 원에서 59만 원 사이입니다. 의류, 직물, 문구처럼 일부심사로 처리되는 물품은 576,000원(일반형), 그 밖의 물품은 590,700원(일반형)이고, 출원할 때 내는 돈과 등록결정 뒤 내는 돈이 나뉘며, 1차 심사 결과는 2025년 기준 평균 3.9개월 만에 나왔습니다(e-나라지표, 디자인 심사처리기간).

상담에서 "디자인 하나 등록하는 데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희는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물품이 일부심사 대상인지, 그리고 지키려는 디자인이 몇 개인지부터 여쭙니다. 비용은 물품 종류와 디자인 수에 따라 달라지고, 같은 제품이라도 보호범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출원 개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가구, 병, 조명 제품 실루엣과 가격표, 동전으로 표현한 디자인등록 비용

1. 디자인등록 비용은 어떻게 구성될까

디자인등록 비용은 지식재산처에 내는 관납료와 변리사에게 내는 대리인 수수료로 나뉘는데, 관납료에는 출원료와 최초 3년분 등록료가 들어가고, 개인과 중소기업은 7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증명서류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니 법인이라면 중소기업 확인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편합니다.

내는 시점은 두 번입니다. 출원할 때 출원비용을 내고, 심사를 통과해 등록결정을 받은 뒤 등록비용을 내니, 거절되면 등록비용은 나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텀블러 뚜껑 디자인을 출원했다가 거절이유를 끝내 해소하지 못하면 출원비용만 쓰고 끝나는 셈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대리인 수수료에 무엇이 포함되느냐입니다. 도면 작성, 거절이유 대응, 등록 성사금이 각각 따로인지 묶여 있는지에 따라 최종 금액이 수십만 원씩 차이 나므로, 견적을 비교할 때는 출원 시 금액만 보지 말고 등록까지의 총액을 기준으로 보셔야 정확합니다.

실무에서 예상 비용이 가장 크게 어긋나는 지점은 도면입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몇 장만으로 출원하면 그림자 때문에 윤곽선이 흐려지거나 바닥면이 빠져 보정 요구를 받기 쉽고, 그때마다 대응 수수료와 시간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도면을 변리사가 직접 검토해 정면도와 측면도 사이에 어긋난 선이 없는지, 투명한 부분이나 반복되는 패턴이 도면에서 제대로 표현됐는지부터 맞춰 보는데, 상담 단계에서 도면을 누가 그리고 누가 최종 확인하는지 한 번 물어보시면 업체마다 차이가 꽤 크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직접 전자출원하면 대리인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대신 도면 규격과 물품명칭 기재, 거절이유 대응을 혼자 감당해야 하고, 보호범위를 넓히는 부분디자인이나 관련디자인 설계는 아예 검토하지 못한 채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2. 일부심사 대상과 심사 대상, 내 물품은 어디에 속할까

디자인은 물품에 따라 심사 방식이 다릅니다. 유행을 빨리 타는 물품은 일부심사로 방식 요건과 공업상 이용 가능성 같은 일부 요건만 보고 빠르게 등록해 주고, 나머지 물품은 신규성과 창작성까지 모두 심사합니다. 일부심사 대상은 로카르노 분류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라도 갈릴 수 있죠. 예를 들어 캔버스 에코백(제3류)은 일부심사 대상이지만, 그 에코백을 걸어 두는 원목 벽걸이 행거는 심사 대상이라 두 디자인의 비용과 일정이 따로 움직입니다.

구분 대표 물품류 일반형 총비용 절약형 총비용
일부심사 대상 제1류 식품, 제2류 의류와 패션잡화, 제3류 가방 등 신변품, 제5류 섬유제품과 직물, 제9류 포장용기, 제11류 장신구, 제19류 문구와 사무용품 576,000원 521,000원
심사 대상 가구, 가전, 주방용품, 전자기기 액세서리, 조명, 자동차 부품 등 그 밖의 물품 590,700원 535,700원

2025년 1월 1일 출원분부터는 로카르노 분류 제15판이 적용되면서 일부 물품의 소속이 바뀌었는데, 스마트 링은 일부심사 대상인 제11류로 옮겨졌고, 전자 칠판은 제19류에서 빠져 심사 대상이 됐으니, 출원서에 예전 분류를 그대로 적으면 물품류 보정을 요구하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가 싸고 빠르다고 해서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신규성을 깊이 따지지 않고 등록되기 때문에 등록공고 후 3개월 안에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나중에 무효심판으로 다툴 여지도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 패션 소품처럼 시즌이 짧은 제품은 일부심사의 속도가 장점이지만, 오래 팔 스테디셀러라면 출원 전 선행디자인 조사를 꼼꼼히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일반형과 절약형, 총비용 비교

특허맨 요금은 일반형과 절약형 두 가지입니다. 일반형은 출원비용이 낮은 대신 의견제출통지 대응 수수료와 등록 성사금이 있고, 절약형은 출원할 때 더 내는 대신 그 뒤 추가 수수료가 없습니다(관납료 70% 감면, 1디자인, 전자출원 기준).

구분 출원 시 등록 시 총비용
일부심사 대상, 일반형 288,500원 287,500원 576,000원
일부심사 대상, 절약형 508,500원 12,500원 521,000원
심사 대상, 일반형 303,200원 287,500원 590,700원
심사 대상, 절약형 523,200원 12,500원 535,700원

예를 들어 A씨가 원목 스툴 디자인 1건(심사 대상)을 출원한다면, 일반형은 출원할 때 303,200원, 등록결정 뒤 287,500원을 냅니다. 같은 스툴을 등받이가 있는 형태와 없는 형태 2가지로 지키고 싶다면 비용은 대략 두 배가 되지만, 하나를 기본디자인으로, 다른 하나를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면 보호범위를 촘촘하게 묶을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가 나올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단순한 의류 패턴이라면 일반형이, 경쟁 디자인이 많아 의견서를 쓸 가능성이 큰 가전 액세서리라면 절약형이 결과적으로 덜 듭니다.

빨리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선심사를 붙일 수 있습니다. 1디자인당 수수료 165,000원과 관납료 70,000원이 추가되며, 모방품이 이미 오픈마켓에 올라왔거나 박람회 출품 일정이 잡혀 있는 경우에 주로 검토합니다. 반대로 출시까지 반년 넘게 남았다면 일반 일정으로도 충분한 편이라, 23만 5천 원을 아끼고 그 돈을 관련디자인 한 건 더 출원하는 데 쓰는 쪽이 보호범위 면에서 나을 때가 많습니다.

디자인 도면과 자, 달력과 모래시계로 표현한 디자인등록 기간

4. 디자인등록 기간과 등록 후 비용

2025년 디자인 심사처리기간은 평균 3.9개월로, 2024년 4.6개월보다 짧아졌습니다(e-나라지표, 일부심사와 심사를 합친 평균). 일부심사 대상은 이보다 빠르고 심사 대상은 조금 더 걸리는 편입니다.

날짜로 따져 보면 이렇습니다. 2026년 12월 1일에 심사 대상 디자인을 출원하면 2027년 3월 무렵 1차 결과를 받고, 거절이유 없이 등록결정이 나면 등록료를 내고 설정등록을 마치기까지 한두 달이 더 걸립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대응 기간만큼 늦어집니다. 이때 도면을 고쳐야 하는 사유라면 출원 당시 도면에 없던 내용을 새로 넣을 수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는데, 처음 도면을 6면도와 사시도까지 빠짐없이 갖추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등록료는 최초 3년분만 위 비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4년차부터는 해마다 연차등록료를 내야 권리가 유지되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해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제품 수명이 2~3년으로 짧다면 4년차 이후 연차료를 낼지 그때 판단하셔도 늦지 않고, 연차료 납부 기한을 놓쳐도 6개월 안에는 가산금을 내고 추가 납부할 수 있지만, 그 기간마저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도면과 보호범위를 누가 정하느냐도 기간과 비용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디자인 출원 전 준비 사항은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꼭 알아야 할 4가지에서, 특징적인 부분만 지키는 방법은 부분디자인으로 제품 일부만 지키는 법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5. 결론: 디자인등록 비용 정리

일부심사 대상 : 일반형 576,000원, 절약형 521,000원

심사 대상 : 일반형 590,700원, 절약형 535,700원

우선심사 : 1디자인당 수수료 165,000원 + 관납료 70,000원 추가

기간 : 1차 결과까지 2025년 평균 3.9개월, 등록료는 최초 3년분 포함

출원 전에 내 물품의 로카르노 분류부터 확인하고, 지키고 싶은 디자인이 몇 개인지 목록으로 적어 견적을 받아 보세요.

6. 디자인 등록을 가장 쉽게 진행하는 방법

특허맨은 특허그룹 뷰(https://vpat.co.kr)에서 직접 운영하는 특허/디자인 출원 서비스입니다. 특허맨 사이트에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경력 15년 이상의 전문 변리사가 물품 분류 확인과 선행디자인 조사, 도면 검토, 관련디자인과 부분디자인 설계까지 직접 도와드립니다.

예상 비용은 특허맨 비용견적에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고, 변리사 상담신청이나 변리사 카톡상담으로 문의하시면 담당 변리사가 1일 이내에 연락드립니다. 전화상담은 02-2135-236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을 여러 개 출원하면 비용이 그대로 늘어나나요?

디자인 비용은 1디자인 단위로 계산되므로 디자인 수만큼 늘어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색상만 다른 변형이나 같은 콘셉트의 시리즈라면 관련디자인이나 부분디자인으로 묶어 설계해 출원 개수 자체를 줄일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납료 70% 감면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개인은 대부분 별도 서류 없이 감면이 적용되지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 같은 증명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출원 전에 담당 변리사에게 사업자 정보를 알려 주고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유재훈 변리사

유재훈 대표변리사

의약품, 진단, 화장품까지 바이오 전 영역을 다룹니다. 원천기술의 권리화부터 심판, 소송까지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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